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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교육 펼쳐 범국가적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 교육 펼쳐 범국가적 역량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18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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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민·전문가 대상 교육과정 운영

마이데이터 확산 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다짐
개인정보위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2주년을 즈음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활동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범국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전문가 대상 교육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역량 강화 교육, 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가명정보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학을 통해 연간 30~40명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또한 추진 중이다. 현재 커리큘럼을 만드는 과정에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3~4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학습하고 이를 통해 주도적인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Young Privacy Leader)'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제1기 청소년 리더는 지난 7월 발대식에 이어 오는 12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플랫폼·게임 기업의 데이터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체험하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온라인 환경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지난해 2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개인 휴대전화번호 유·노출을 방지했으며, 방역 관련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수기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간소화 등도 시행했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웹사이트 노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 등의 활동을 통해 온라인 유·노출 대응에도 나섰다. 삭제된 건수(삭제율)는 2019년 12만3000건(92.05%), 2020년 13만1000건(93.18%), 2021년 14만8000건(94.22%)에 이른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인공지능(AI)·생체정보·스마트도시 등 신기술 분야 활용기준을 제시했으며,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걸림돌 해소에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 R&D를 통한 안전 활용 기반 조성도 수행해왔다.

가명정보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결합전문기관을 26곳으로 확대했고, 원주·부산 등 지역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앞으로 결합전문기관 확대,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전국 확산, 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지원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 및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성과도 거뒀다.

지난 7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시스템은 접속기록 관리 및 이상행위탐지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평가, 안면인식 등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2021년 12월) 및 영국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2022년 7월) 등을 통해 한국이 선진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 인정받는 쾌거도 거뒀다. 이를 통해 EU, 영국 진출 한국기업의 법적리스크 및 시간·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종인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의 산업 전 분야 확산을 추진해 데이터를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산업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용자 인증·식별·보안체계 및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의 확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일반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한 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그는 이어 디지털 시대의 원유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여건 조성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며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정제·제공하는 정제소가 돼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기반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의 보호·활용, 주체자와 처리자 간 연결과 중재를 맡는 균형자(Balancer)로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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