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회 29일 개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8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위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생각을 나누는 장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먼저,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현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이희정 고려대 교수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짚어보고,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EU, 미국 등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세션에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여러 분야의 토론자 8명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이들 중심의 보호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향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래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