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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년 예산안 13.6조 편성…전년比 28%↓
중기부 2023년 예산안 13.6조 편성…전년比 28%↓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8.31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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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계 사업 예산 증액
정부 모태펀드 예산 40%↓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
중기·벤처 육성 기조 전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예산안이 2022년 대비 28% 감소한 13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스타트업 육성 방침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 단순 지원 물량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31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설정,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연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시장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의 규모를 올해 500개팀 2935억원에서 내년 720개팀 3782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민간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반면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조정을 단행한다. 이에 정부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5200억원에서 내년 3135억원으로 약 40% 감축한다.

이 대신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해 민간 출자 수요와 시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영역의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와 중간회수펀드 확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고, 납품대금·기술탈취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올해 2178억원에서 내년 2453억원으로 12% 이상 증액한다.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도 강화해 올해 119억원에서 내년 18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키운다. 

특히 중기부가 중점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상생거래환경조성 예산을 8억원 신규 배정한다. 또 5년간 300개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 25억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 예산을 대폭 증액·신설한다. ‘전국 상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92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예산은 올해 905억원에서 내년 944억원으로 늘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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