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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까지 상생결제 확대…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증대
공공영역까지 상생결제 확대…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증대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05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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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첫 상생결제 지급

납품대금 직접 지급·할인
하위협력사 연쇄부도 방지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지자체·대기업 등 원청이 각각의 하위협력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상생결제가 민간을 넘어 공공 영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정부기관 최초로 상생결제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했다. 이를 계기로, 중기부는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문구류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납품 후 60일 이내)에 중기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기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기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간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누적 총 762조2623억원이 지급됐고,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민간영역에만 머물던 상생결제를 공공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차체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시행됐다.

이전까지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없었으나, 이번 중기부의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으로 공공영역까지 상생결제가 확대되는 물꼬가 트였다.

앞으로 상생결제가 모든 정부기관에 확산되고,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된다 할지라도 연간 2조2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과 상생결제 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직접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해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제도 운영 노하우를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 공유하는 등 협력해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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