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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망 사용료’ 의무화 논의…ISP-CP 대립 첨예
다시 불붙은 ‘망 사용료’ 의무화 논의…ISP-CP 대립 첨예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20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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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공청회 개최
법안 관련 업계 의견 청취

ISP “구글·넷플릭스만 안 내”
CP, “또 다른 규제·역차별”
입법 논의·검토 장기화 조짐
20일 국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위한 과방위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일 국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위한 과방위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청회에서 업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추가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 관측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관련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CP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현재 과방위에 발의된 7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을 두고 ISP와 CP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양측 간 대립은 두드러졌다.

CP의 입장을 대변한 박경신 교수는 “해외 콘텐츠 때문에 망에 부담이 된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코로나19가 극심해 데이터 트래픽 발생량이 최고에 이르렀던 시점에서도 전체 망 용량의 40~50%만 사용했다”고 ISP의 주장을 반박했다. ISP는 해외 CP의 트래픽 과다 발생으로 망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또 “지금 내고 있는 인터넷 접속료 외 정보 전달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누구를 위한 역차별 해소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ISP 업계를 대표해 자리한 윤상필 실장은 “국내 CP와 해외 CP의 99%가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트래픽의 34.3%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인터넷 업계의 거래 질서를 부정함으로써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P 업계가 주장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망 사용료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실제로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과 무관하게 미국의 컴캐스트(Comcast), 버라이즌(Verizon), AT&T 및 프랑스의 오랑쥬(Orange)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대립은 질의응답 시까지 이어졌다. 특히 당사자 간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제기되는 주장으로 인해 개념과 용어, 통계 사용이 제각각 이뤄졌고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모양새였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간에 이해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니 개념 자체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과방위원들은 추가 공청회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최경진 교수는 “입법적인 접근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면서도 “지금 하는 논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 관리 제공하는 ISP라는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CP라는 사업자 사이에서의, 상인 간의 법률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환기했다.

최성진 대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타트업계의 위축을 우려했다. 그는 “(현 법안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하기에 당장은 스타트업들이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법으로 인해 통신사의 협상력이 올라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협상력이 약한 스타트업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파행 두 달여 만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며 재개됐다. 이어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일정과 소위원회 정수 조정 및 개선, 결산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진행된 공청회에서 박성중 간사 등 여당 측 위원들은 준비가 부족하다며 양해를 구한 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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