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과제 가운데 '신기술기반 창업생태계구축',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에 따른 매출확대',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공급',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진출 지원 및 판로 확대' 등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 46개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시행한 결과, 평가등급별 과제가 매우우수 2개(4.3%), 우수 9개(19.6%), 다소 우수 7개(15.2%), 보통 14개(30.4%), 다소 미흡 7개(15.2%), 미흡 5개(10.9%), 부진 2개 (4.3%) 등이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평가에 앞서 정책성과·효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성과지표 달성도' 및 '정책효과성' 중점 평가(80%)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무조정실의 권고사항인 '최소 60%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평가 추진에 앞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4~5인의 민간평가위원으로 창업·벤처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분과위별로 소관 과제 추진실적 검토 및 평가를 실시했다.

분과위의 평가 결과에 대해분과별 점수편차, 정책의 중요도, 성과 등을 상대적으로 검토해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전체 과제의 평가등급을 산정했다.

이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중 미흡·부진 등급을 받은 과제를 살펴보면, 신기술기반 창업생태계구축 과제의 경우 소부장 스타트업 선정기업의 사업화자금 집행 기간 조정 등 선정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해당 사업의 사업화 기간 평균은 5개월에 불과해, 다른 창업사업화지원 사업들이 평균 기간이 8~9개월인 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현저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에 따른 매출확대 과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지속적 매출 하락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저하로 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공급 과제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과제는 새롭게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중기부의 불공정 거래 감시 역량 고도화를 위한 정책 시행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진출 지원 및 판로 확대 과제 성과는 최하 수준인 7등급(부진)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TV 홈쇼핑 방송지원 시 프라임 방송 시간대 편성 어려움 등으로 중기제품 판매 및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기부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다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제조업체 대표는 "요즘에는 시민들이 TV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보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며 "레거시한 홍보수단인 프라임 방송 시간대 TV 홈쇼핑 방송지원보다는 차라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뉴스 웹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에서 홍보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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