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이 디지털 주권 확보라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SAP란 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로 민간 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이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CSAP획득을 위해서는 망 분리 설치 및 알고리즘, 소스 코드 등을 공개해야 하며 현재 CSAP를 획득한 기업은 모두 국내 기업이다.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CSAP개편의 핵심 쟁점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물리적 망 분리’에 대한 완화 여부인데 이는 기존에 공공 시장 진입을 위해 별도의 망을 구축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디지털 주권’ 관점에서 이번 CSAP 제도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럽에서는 EU가 지난 2018년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데이터 보호 규제(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방안을 발표했고, 중국 역시 2017년 네트워크 보안법을 통해 중국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미국에서는 자국 클라우드 기업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클라우드법(CLOUD Act)을 제정한바 있다.
이밖에도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CSAP 완화 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웠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번 CSAP완화의 배경으로 소프트웨어 업계의 요청을 이유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소프트웨어 업계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시 기존 점유율이 높은 시장으로 통합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해외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기부가 국내SW 기업의 CSAP 인증 획득을 돕고 공공SaaS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했어야 하는데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공공 SaaS는 25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의원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국가 기술 패권과 디지털 주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글로벌한 추세인데 과기부가 발표한 CSAP개편 추진안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 부처간 의견 수렴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 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