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제2의 카카오 장애 막겠다…후속 법안 줄줄이 등장
제2의 카카오 장애 막겠다…후속 법안 줄줄이 등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1.17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방위 법률안 5건 의결
부가통신사업자 의무 강화
집적정보통신시설 정기점검
최근 카카오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최근 카카오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제2의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막기 위한 후속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대상을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재난관리 계획 내용에 데이터센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SK C&C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3건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했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시켰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재난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및 조치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 요청 근거를 마련토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고, 국내대리인의 대리 업무에 자료제출,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의 확보 업무 등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