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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주파수 할당 취소…통신3사 체제 지각 변동 오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통신3사 체제 지각 변동 오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1.2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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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가 대상
의무 구축 불이행 '사유'
할당 취소시 신규 사업자 진입

SKT, 이행 계획 제출 '제외'
3.5㎓ 추가 할당 염두 포석
신규 할당 '스페이스X' 물망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주파수 할당 취소로 신규사업 등장을 예고하는 등 통신3사 체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에 예정된 5G 28㎓ 주파수 청문절차에서 할당 취소가 확정될 경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 대해 이용 기간 단축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SKT 93.3점, LGU+ 93.3점, KT 91.6점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2018년 할당 공고에 따르면, 중간 점검 결과 의무 수량 대비 10% 미만으로 구축했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조치를, 10% 이상~의무수량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이용기간의 10%를 단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KT와 LGU+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정부는 3년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28㎓의 경우 1국에 2개 장치가 탑재돼 국수로는 7500국이 된다.

하지만 의무 수량의 3배 이상을 구축한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사 합산 2007대만을 구축했다. 통신사별로 보면 최소 수량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전무한 상태로 시범 서비스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전세계는 28㎓ 대역 구축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미국 버라이즌은 28㎓ 기지국을 3월 기준 3만3000개를 구축한 상황이며, 지난해 8월 민관 합동 미국 현지조사에서 브라이언 메컴(Brian Mecum) 수석부사장은 4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하고 향후 4년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정부는 전했다.

또한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통신4사는 지난 7월 기준 2만대 이상 28㎓ 기지국을 구축했으며, 28㎓대역을 지원하는 단말도 10종 이상 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NTT도코모는 28㎓ 기지국을 당초의 주파수 이용계획보다 빠르게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에서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퀄컴의 3월 발표에 따르면,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전세계 50개 제조업체에서 150종 이상을 출시, 6100만대 이상이 보급돼 있다.

이번 취소 처분이 지난 8월 미국 현지조사 이후 정부와 통신사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결과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할당 공고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이지, 민관 워킹그룹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가 구축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취소를 면한 SKT의 경우 3.7㎓ 대역 추가 할당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통신3사의 3.5㎓ 할당폭은 각각 100㎒씩이다. 이러한 가운데 SKT가 요구한 3.7~3.72㎓을 할당받을 경우, SKT는 서비스 우위에 놓이게 된다. 더군다나 정부가 현재 연구반을 운영하며 추가 할당을 고려하고 있는 3.7~4.0㎓ 역시 SKT의 인접 대역이기에, 정부가 결정하는 할당 방식에 따라 SKT의 투자비용 및 서비스 개선 수준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개 사업자의 할당 취소가 확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용으로 할당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파수 재할당 시에도 기존 3사에 배정되는 블록은 2개 블록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수익성이 없어 기존 사업자도 포기하는 판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정부에서도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답하며 "다만 2년 전 이음5G 도입 전에도 대기업 관계자들이 사업화 가능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으나 지금은 계속해서 사업자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나"고 답했다.

정부가 신규 사업자로 글로벌 위성통신사업자인 스페이스X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확증하듯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와의 화상 미팅에서 '통신망' 관련 협력 제안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 프로젝트는 지상 300KM에 저궤도 위성을 올려 전세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통신망 서비스로, 내년 1월부터 한국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외국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이 금지돼 있으나 지분 투자로서는 사업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을 유지한 SKT에게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나머지 2개 사업자의 서비스 유지 가능성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 이행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할당 취소 상태에서 의무 부과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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