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의 장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1963년 12억원으로 처음 시작했으며, 60여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2년 29조7000억원에 달한다. 참여부처 또한 지속 확대돼 2021년 46개 중 37개 중앙행정기관(약 80%)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증가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시행에 맞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책연구를 추진해 투자 성과와 한계, 주요국 동향을 분석했으며 전문가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 이슈를 도출했다. 또한 2021년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했다.

‘중장기 투자전략’ 초안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로 구성했다.

4대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 임무중심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등 국가적 혁신역량 강화에 선택과 집중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 인력양성, 지역혁신 등 미래 대응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데 지속 투자한다.

기업 중심의 민관 협업투자, 투자 재구조화 등 투자시스템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부총장 주재로 6인의 패널 토론을 진행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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