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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기술 기반 과학치안, 자치경찰 발전 이끈다
과학·정보통신기술 기반 과학치안, 자치경찰 발전 이끈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07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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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과학치안진흥센터
과학치안발전포럼 개최

지역 맞춤형 안전망 구축
치안 역량 강화방안 모색
'2022 과학치안발전포럼' 패널 토론 모습.
'2022 과학치안발전포럼' 패널 토론 모습.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주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인 ‘자치경찰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치안을 자치경찰사무에 적용, 자치경찰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치안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됐다.

 

■지역 안전망 위해 머리 맞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와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소장 최귀원)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2022 과학치안발전포럼'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과학치안발전포럼은 과학치안 발전을 목표로 과학기술 기반 대국민 치안서비스 고도화 및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협력의 장으로 마련된 행사다.

이번 포럼은 '지역 맞춤형 안전망 구축과 자치경찰 중심의 과학치안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과학기술, 지역사회, 치안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표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포럼을 주최한 이우일 과총 회장은 "혁신기술의 활용은 사회안전 측면에서 양면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경찰과 지역사회, 자치경찰과 과학기술자들이 균형있는 과학치안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많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귀원 KIPoT 소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서 치안 문제와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새로운 치안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며 "KIPoT는 미래 경찰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치안 수요발굴-연구개발(R&D)-치안현장실증-실용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과학치안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균형있는 과학치안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이동규 경찰청 자치경찰기획계장,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왼쪽부터)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이동규 경찰청 자치경찰기획계장,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과학치안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 내 자원과 인프라를 통해 주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치안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로 인한 지역 간 치안 역량 격차와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안분야에도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먼저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래사회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로 지역주민의 행복 품질이 떨어지고 갈등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초고령화와 초저출산 등으로 나타나는 지방인구 감소 현상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전영수 교수는 지방인구 감소는 지방의 광역화, 고립화, 한계화, 이질화 등을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지역사회의 불안정을 야기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 같은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지역 주도형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리빙랩 방식을 적용한 다양한 시민참여형 지역문제해결 실증 사례들을 공유했다. 그는 리빙랩과 같은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의 안전문제를 해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리빙랩 촉진을 위한 리빙랩 공동체 리더 양성, 마을실험팀 육성 과정, 리빙랩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고영주 원장은 지역혁신주체와 지역자산을 적절히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동규 경찰청 자치경찰기획계장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과학치안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전국단위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역시·도별로 신설된 점이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국가별 유형이 다양하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동규 계장은 과학기술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이 참여하는 과학치안 R&D 예산이 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과학치안 R&D 예산은 국가 R&D 전체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과학치안 R&D 예산이 1% 가량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치안 R&D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광역시·도 자치경찰위를 중심으로 지역 R&D 기관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자치경찰의 활동과 사례' 주제로 대구 자치경찰 활동 사례를 통해 일반 행정과 치안 행정이 연계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활동 등 지역맞춤형 치안 정책 설계 및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에서 △주민편의 및 현장대응력 향상 △시민중심 치안 거버넌스 구축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설계 및 치안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동균 국장은 대구시 자치경찰위가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CPTED)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셉테드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의미한다. 그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 여름철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도움을 준 사업이나 한부모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정용 보안시스템 기기를 지원하는 '홈-도어가드'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범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유관단체와 협업하는 합동순찰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박동균 국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셉테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022 과학치안발전포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 과학치안발전포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산 확보, 전문기관 역할 확대 필요"

발표 이후 이뤄진 패널토론에서는 자치경찰의 과학치안 적용을 위해 치안산업 진흥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여진 조선대 교수는 인구감소 문제 등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향후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여진 교수는 이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학치안 R&D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KIPoT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여진 교수는 다부처 협력사업에서 치안산업의 기반기술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과학치안 R&D 예산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과학치안 R&D 통합플랫폼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8년부터 과학치안실용화사업 등의 공동 R&D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같은 사업의 결과, 과학기술이 접목된 R&D 성과물을 통해 범죄 예방과 치안 역량 강화가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과학치안 R&D 사업의 실증을 전국의 각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과학치안 R&D 사업 성과물이 지역 사회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데이터와의 연동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가령, 한부모가정, 노인가정, 이주자가정 등에 대한 가정별 데이터를 활용, 공유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과학치안 기반의 자치경찰사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홍순정 과장은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 중에 '교통'이 있는데, 과학치안이 자치경찰의 교통 관련 활동에 적극 도입되면,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율주행 등 교통분야에 대한 과학치안 R&D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치안 R&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 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치안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이들이 일선 자치경찰로 활동하기 전에 과학치안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류연수 경찰청 과학치안정책팀장은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과학치안을 자치경찰사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의 과학치안 R&D를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향후 원활한 R&D를 위해 KIPoT의 인력과 예산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류연수 팀장은 치안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치안 R&D 성과물들이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과학치안 솔루션의 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과학치안 R&D 촉진과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치안산업진흥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지난 2020년 9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R&D,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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