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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주요 현안, 대통령실과 간담회 개최
정보통신산업 주요 현안, 대통령실과 간담회 개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2.2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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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제도개선·ICT 전문인력 양성 절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조속 개정
정보통신업계 자금지원 방안
재해예방 예산지원 등 건의
‘정보통신 산업발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정보통신 산업발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보통신 산업발전 간담회’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보통신지원단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일수 정보통신지원단장 등 ICT업계 및 학계 전문가 25명과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과 성은경 행정관, 이재형 과학기술비서관실 정보통신담당 행정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해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정보통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정보통신지원단에서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성성모·이득연 부회장과 이화세 서울시회장, 이은수 경기도회장, 윤명생(14대)·전용인(16대) 전임 중앙회장,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재식 이사장 및 문용권 감사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주요 인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이정배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전 부산외대 부총장, 전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와 이영상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KASDI) 회장, 이상근 서강대 교수 등도 ICT 산업발전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일수 정보통신지원단장은 “지난 2월 18일 열린 정보통신산업인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축사를 통해 ICT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셨다”면서 “ICT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내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훌륭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지원단은 전문성을 갖춘 각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ICT산업 발전을 위해 정계 및 학계, 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면서 “정보통신지원단이 전국의 300만 정보통신인 가족의 역량을 결집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배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운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빅데이터 지능형 플랫폼 정부가 구축된다면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게 돼 경제·사회전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가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안세기술 전문위원은 ‘정보통신공사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의 수행자격 개선과 유지보수·관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돼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전문위원은 “정보통신기술관리법 제정을 통해 ICT 엔지니어링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식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은 ‘정보통신업계 자금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기업의 금융부담이 늘어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민간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 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금융부담을 줄이고자 자체 특별 대출을 실시했으나 자금 및 금융비용 부담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이사장은 “기업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자금지원 또는 금리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윤명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4대 중앙회장은 “ICT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ICT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 시공현장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중소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적정공사비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임회장은 “일선 정보통신산업현장에서는 ICT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면서 “발주처에서 고령의 ICT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정예산 편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성성모 협회 부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ICT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피력했으며, 이득연 협회 부회장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의 중요성과 미비점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형 과학기술 정보통신담당 행정관은 주제별 건의사항을 하나씩 검토한 뒤 “오늘 개진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로써 대통령실과 정보통신지원단에서 개최한 ‘정보통신산업발전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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