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만5000대의 시내버스 와이파이를 5G로 교체하고, 482개 마을에서 초고속인터넷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도 10% 이상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목표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이며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를 추진 방향으로 잡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통신이 포함된 12개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중점 투자하는 민‧관합동 대형 R&D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또한 임무 중심 R&D 정착을 위해 임무와 달성시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 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개선한다.

1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로드맵도 수립된다. 차세대 통신은 하반기에 마련될 계획이다.

6G‧메타버스‧양자‧탄소중립 등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신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6G의 경우 2026년 프리6G 세계 최초 시연을 목표로 기초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 기술을 병행 개발하며,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해 나간다.

올해까지 5만3000대가 구축된 공공와이파이는 내년도 4400대가 추가 구축되고, LTE에서 5G로 전환 중인 시내버스 와이파이는 올해 4200대에서 내년 2만5000대를 추가 교체한다.

세종시, 서초구 등에서 지능형 CCTV 고도화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은 2024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지속된다. 초고속인터넷은 482개 마을에 구축할 계획이다.

끊김 없는 디지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1분기까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안전망 정립을 위해 6월까지 사고 시 가동하는 디지털 재난 ‘위기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개편, 전주기 재난관리를 강화하며 가칭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121억원을 투입, 초거대 AI 인프라(허브)를 구축한다. AI 기반 맞춤형 청약 추천, 나라장터 최적 조달 추천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프로젝트에 90억원이 투입된다. 25억원을 투입해 AI학습용 국회 데이터를 구축하고, 법률안 검토보고서 자동요약, 회의록 기반 AI 챗봇 등의 AI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을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고, 독거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AI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5G 어르신 요금제 및 요금제는 중간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도 900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리고, 강사 4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클라우드 확산을 통해 SW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도 본격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SW‧AI 교육을 위해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AI‧SW 교육 전면화를 추진하며, 5년 내 해외 석학급 디지털 인재 40명, 신진급 1000명을 발굴, 유치해 정착을 지원한다.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 지역 주도로 중장기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각 지자체별 디지털 관련 정책을 종합연계한 ‘지역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1분기에 추진하고 출범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역 디지털 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농어촌에 디지털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 생활 편의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빌리지 구축 예산도 올해 100억원에서 632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아울러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도 구축해 나간다. 내년에 1개소를, 2026년까지 4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을 위한 질서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에 수립하고, 디지털 심화시대 기본 철학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가칭)디지털 사회기본법, AI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기본법,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메타버스특별법,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포용법 수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NIPA, ICT대연합, KISDI 등을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K-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428억원을 투입,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서비스에 이르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ICT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 유망국가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 파견, IT지원센터(6개)·KIC(4개) 운영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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