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023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등 도전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미래 시장·기술 환경에 적합하도록 경제·사회 체질을 개선하고 새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침체한 성장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할 방침이다.

신년부터 본격 추진할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는 △미래형 모빌리티 등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미래기술 확보’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 구축과 6세대 이동통신(6G)·인공지능(AI)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가 담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즉,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앞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고, 취업자 증가도 10만명 수준에 머물러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돌파하고자 민간 중심의 기술 개발·산업 발전 여건을 조성하되,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R&D·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2030년 완전 자율주행 구현

우선, 정부는 최근 세계 산업 구조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향후 첨단 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고도화가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모빌리티·항공우주 등 핵심 분야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2030년까지 협력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비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C-ITS는 내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2027년까지 도심 및 주요 도로에,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C-ITS에서 차량 간 통신과 차량-사물 간 통신, 차량-인프라 간 통신 등이 이뤄질 때 익명성을 보장하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된 차량·인프라 간 통신만을 허용하는 보안 인증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 현재 국도와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를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2030년까지 전국 모든 도로로 확장한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량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규제를 인지하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도 추진한다. 업계 실증 지원, 안전성 인증체계 마련, 전용 하늘길 개설 등을 통해 2025년 민간 사업자를 통한 상용화를 이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지가 아닌 전남 고흥에서 기체와 통합운용체계의 안전성을 연내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수도권 등 도심지에서의 운용 안전성을 검증하며 UAM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등 안전성 인증체계를 202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에는 UAM 기체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드론·항공기와 분리된 UAM 전용 하늘길을 300~600m 상공에 통로 형태로 개설, 운영한다. 또, 이착륙장과 충전 장비를 갖춰 수직 이착륙 비행체가 충전·정비할 수 있는 버티포트 및 통신장비를 도심에 구축, 타 교통수단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버티포트는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우선 설치하고,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점차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UAM 기체와 제반 시설뿐만 아니라, 운항통제 여부·기상 조건 같은 항공 정보를 제공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등 항행 감시가 가능한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도 마련한다.

 

통신망 고도화, 혁신·성장 기반 마련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기술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ICT를 경제·사회 곳곳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디지털 신기술이 신속한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안, 자동화된 대응으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 디지털 서비스 시장은 아직 활성화 이전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저평가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5G 전국망 구축과 6G R&D에 역량을 쏟아 차세대 통신 인프라를 확립, 디지털 신기술의 일상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5G 전국망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한다. 5G 기지국이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현재 전국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에 구축된 5G망은 농어촌 지역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5G 특화망을 활용한 기업 간 거래(B2B) 특화 서비스 발굴 방안도 올해 초 공모를 통해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6G 원천기술과 표준 R&D도 병행 추진해 6G 조기 상용화를 도모한다. 다만 6G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상당하므로, 당장은 상용화 전 단계인 Pre-6G 기술부터 시연에 성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69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6G 기술 상용화를 준비한다.

ICT 인프라와 함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필수 요인으로 꼽히는 AI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융합 제품·서비스 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AI 역량을 좌우하는 알고리즘, 학습데이터, 컴퓨팅 자원 등 3대 핵심 요소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알고리즘은 범용성이 높은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고, AI 학습과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AI와 도메인 특화 AI를 개발해 고도화한다. 차세대 AI에는 데이터 필요량이 적은 효율학습 AI, 지속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 AI, 설명 가능한 AI 등이, 특화 AI에는 의료·금융 등 특정 분야와 설비 여건 등 환경에 특화된 모델이 포함된다.

 

물류·농업 디지털 전환 박차

산업군과 기업 규모에 따라 디지털 활용 수준이 상이한 가운데, 물류·농업 분야의 ICT 활용도는 특히 저조한 만큼 정부는 ICT·디지털 융합 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ICT·디지털과 융합한 차세대 물류는 시간·비용 효율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돼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 따라서 스마트 물류는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융합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일례로, 2026년 부산항 신항과 2029년 진해 신항이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돼 해운물류산업 혁신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기업이 주도할 스마트 메가포트는 스마트 상·하역 장비 및 물류관리 장비를 갖추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해 물류 처리를 최적화, 처리 속도를 35% 향상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정부는 2032년까지 항만 배후단지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5개소 설립한다. 이는 로봇, IoT 센서, AI 등을 통해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자동으로 수행, 기존 물류센터 대비 작업 시간과 운영비용을 각각 15%, 20% 절감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2027년 민간 주도 도심형 복합수직농장이 들어서 도시민 수요가 높은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 융합 도심형 수직농장은 전문기업이 시설·장비와 운영솔루션을 공급·투자하고, 농업경영체는 농장 운영과 생산을 맡는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등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신·전기·수도 인프라를 조성해 민간 기업·경영체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 체계 변화, 민간 중심 성장 뒷받침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정부는 지원에 집중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손본다. 특히, R&D 체계를 문제해결·임무지향 중심으로 개편한다. 성과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상향 적용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고 R&D에 매진하는 민간 PM 중심 임무지향형 사업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2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2027년까지 조성해 15대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성장펀드는 현재 약 10조원 정도 결성돼 있는데, 정부는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5년간 15조원 규모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모빌리티 안전기준 마련, 신규업종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 선진국 규제 수준으로 개별규제를 합리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한시적 적용유예, 규제예보제 도입 등을 추진해 신기술·신사업 활성화 기반을 닦는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증기간을 현행 최대 2+2년에서 4+2년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주소지 이전 의무도 없앨 방침이다.

 

신성장 전략과 공사업 간 연계성 증가

주요 기술 선진국이 4차 산업혁명의 산업화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신성장 전략을 토대로 미래 첨단 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조기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새로운 ICT·디지털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고 그 활용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 ICT·디지털과 융합한 서비스는 양질의 ICT 인프라를 요구하므로, 신성장 4.0 전략은 곧 네트워크 인프라 수요의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IoT, CCTV, 무선통신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시공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시장의 고도화·첨단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5G·소프트웨어·AI 기술력과 융합 공종 시공 역량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제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새로 등장하거나 융복합한 ICT 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 설계·시공·관리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품질 ICT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제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며 “업계의 노력에 더 나은 공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