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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규사업자 망 투자에 3000억원 소요“
"28㎓ 신규사업자 망 투자에 3000억원 소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1.31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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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1개 사업자에 800㎒폭 최소 3년 할당
4000억 정책자금 지원‧상호접속료 특례
앵커주파수 활용 LTE 사업 등 ‘파격 혜택’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열린 브리핑에서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열린 브리핑에서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5G 28㎓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비용을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신규사업자를 위한 파격 조건을 내걸었지만, 통신사도 이탈한 시장에 진입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8㎓는 핫스팟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전국망이 아니지 않나. 300개 정도의 핫스팟 망을 구축한다고 가정할 때 약 3000억원 정도 수준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은 지난해 12월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의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800㎒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에게 전용 할당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음5G의 경우에도 사업자들과의 접촉 이후 투자 의사 결정까지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더라"며 "망 구축이 수반되는 만큼 최소한 3년까지는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호 제어와 과금 등에 필요한 앵커주파수도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중 신규사업자 의견을 고려해 공급된다. 앵커주파수를 직접 서비스 용도로 활용할 경우 할당 대가는 높아진다.

주파수 할당 단위도 전국과 지역 중 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역의 경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등 전국 7대 권역으로 할당 단위를 적용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열린 브리핑에서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다만 정부는 전국에 핫스팟을 구축하는 단일사업자가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국 사업자를 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 성숙 이후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6월 할당 공고 시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망 상호접속 시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호접속료도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며, 한국전력 및 통신사들의 관로, 광케이블 등 기구축 설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5G 망 투자에 대한 기존 세액 공제에 더해, 올해 투자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삼성전자와 일정 수준의 발주 규모가 확보되는 경우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홍 실장은 이와 관련해 "산은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금융위와 4000억 정도의 정책자금을 융자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0~2015년 제4이동통신사업자 모집 실패 사례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기저망을 다 구축해야 해서 기본 투자비가 수조원이 발생했고, 자급제폰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자급폰 시장이 23~24%를 점유해 하나의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핫스팟과 알뜰폰 서비스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사업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다"고 홍진배 실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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