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위기관리 지침서’가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장 작동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크게 △지침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침서 개정△개정된 지침서 기반 훈련으로 구분된다.

먼저 종이 형태의 문서로 작성·관리되던 41종의 지침서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지난해는 풍수해 분야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으며, 올해는 나머지 40종의 지침서도 상반기에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동으로 소관 지침서를 등록·수정하는 작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침서 작성, 점검,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간의 의견조회나 공동 작성도 가능해져 현행화 과정이 한층 수월해진다. 또한 현장에서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어 관리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일선 현장까지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적극 발굴해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해경-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도 상시 활용토록 지침서에 명시한다.

경찰 등이 파악한 재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재난 상황 시 보고 체계도 간소화하는 한편, 소방, 경찰, 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비상연락망도 현행화한다.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라도 공연장‧경기장 등 관련 지침서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위기형태를 추가한다.

아울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기징후 목록에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를 추가하는 등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대비체계를 강화한다.

지침서에 반영될 주요 개정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 중에 확정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종재난 등에 대한 선제적 훈련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비 훈련은 개정된 지침서에 따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시한다.

훈련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은 다시 지침서에 반영해 선순환 구조의 재난대응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서 개선과 함께 재난훈련 과정에서 법, 제도를 바꿔야 하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지침서와 정합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재난훈련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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