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대 산업재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안전 장비 마련 등을 원청이 지원하는 방식의 중대재해 예방책이 제안돼 산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집중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원청인 대기업의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3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토론회’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상생방안’을 주제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 하행봉 더원세이프티 대표이사 등 정부 관계부처와 법조계, 학계, 민간 재해예방 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원·하청 안전 상생협력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의 강화보다는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민간 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준원 교수는 “당장 내년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이들 소규모 사업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원청회사의 적극적인 기술·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들 열악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안전설비 개선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소규모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여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대부분의 유해위험 작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이뤄지면서도 원·하청이 대체로 같은 작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설비 마련 △스마트 안전보건 장비 확산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정 변호사는 협력업체 자체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향상할 필요도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원청업체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구축을 유인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금정수 과장은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대수 의원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원청·하청기업의 협력 방안과 각각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 걱정이 많은데, 이번 토론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출연해 설립한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으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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