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통신3사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관련 정책 수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알뜰폰 시장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며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이를 포함해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은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AI 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비대면 가입의 어려움 및 이통사와 알뜰폰사 간 번호이동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유통 등 비통신사업자들의 보다 용이한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정확한 요금 비교를 위한 정보제공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등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등장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근 알뜰폰 시장은 통신 3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신규 가입자 중 70% 이상이 통신 3사 자회사로부터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국내 통신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6%에서 2022년 55%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알뜰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는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진출 조건에 합계 점유율 50% 상한선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대형 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기 위해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50%를 넘었을 경우의 제재 규정이나 별도의 패널티는 없어 실효성은 없는 상태다. 정부가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인 이유다. 현재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현재 SK텔레콤 계열 SK텔링크, KT 계열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계열 U+유모바일·헬로모바일 등 총 5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가 오히려 알뜰폰 시장의 활력을 죽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아마도 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을 규제하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알뜰폰 시장 성장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알뜰폰 점유율이 12% 전후를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다가 통신 3사가 자회사 위주로 가입자 유치 활동을 펼치면서 다시 급격한 점유율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케이블TV 업체들의 알뜰폰 시장 개척 단계도 지났고 유통업‧금융권에서 알뜰폰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온라인 시장 성장도 일단락되는 양상”이라며 “점차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국내 휴대폰 유통 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통신 3사가 빠진 알뜰폰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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