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청주 철도 등 특화
개발제한 규제도 적극 완화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15개 후보지가 선정됐다.
15일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을 통해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고 지역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입지를 공급하고자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존 산단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산업생태계 구성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용수와 전력이 필요하고, 원자력 관련 산업은 원자력 밀집 지역에 부지 조성 필요한 것이 그 예다.
신규 후보지 선정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입지 선정과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수요 측면에서 기업 유치 가능성 △입지적 측면에서 개발용이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세부 국가산단 후보지 개발구상을 살펴보면, 경기권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해 반도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제품‧기술 개발 협력에 나선다.
충청권은 대전, 천안, 청주, 홍성을 후보지로 선정해 미래차 및 부품, 철도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청주는 철도종합시험선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철도기술개발(수소철도, 네트워크·인공지능기반 철도운영)과 기업육성으로 세계 철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호남권에는 광주, 고흥, 익산, 완주의 지역 기반(자동차, 식품산업, 나로우주센터 등)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기지를 조성한다.
경남권은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창원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존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화⸱포화 상태 등을 고려해 생산⸱첨단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생산·융합 거점을 복합개발하고 방위⸱원자력 산업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경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미래차⸱로봇, 원자력, 바이오 분야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특히 대구는 미래차와 로봇산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산단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강원권은 강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지역 청정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제약, 화장품) 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그린바이오 선도도시를 구현, 제조업·첨단바이오기술 등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진정한 지방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