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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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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15% 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투자 촉진 마중물 기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함께 명시됐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 1년간 한시도입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2%p씩 늘어나 3%, 7%, 12%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는 공제율을 늘려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를 적용한다.

K칩스법 통과 소식에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지난 16일 K칩스법이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을 넘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기업과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올해도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에 대한 550조원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통상역량 강화 등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300조원의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판교의 팹리스 밸리와 기흥, 화성, 평택, 용인 등 기존 생산 단지에 용인의 국가산단까지 연계한 메가클러스터를 2024년까지 구축해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아우르는 집적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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