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지하철와이파이 확대논의
정부, 신규 사업자 공고 방침
투자대비 수익성 낮아 고심
주파수 할당대가 합리적 조정
‘적정수익’ 제도적 기반 시급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SK텔레콤 5G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지만 막대한 망구축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달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하고, 4월 23일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사전 통지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5월 31일부로 중단됐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 할당도 취소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각 기업마다 1만5000대의 28㎓ 기지국을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1605개, KT는 1586개, LG유플러스는 1868개 수준의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그쳤다.
그렇지만 SK텔레콤이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계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28㎓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11월 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는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거리가 짧다. 대국민 5G 서비스 용도로 쓰이고 있는 3.5㎓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100m 간격마다 설치해야 한다.
통신3사는 지난 2018년 28㎓ 주파수 할당 대가로만 각각 약 2000억원의 비용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지국 구축 비용까지 더하면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추산에 따르면 신규 28㎓ 핫스팟을 300개 구축할 경우 약 3000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5년에도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K모바일이 제4이통사에 도전했지만 재정능력 등에서 기준점을 달성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5G 28㎓ 대역을 활용하려면 주파수 할당 대가를 대폭 인하해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생태계를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통신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는 국내 통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투자 대비 28㎓ 주파수의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게 통신사들의 평가다.
이에 28㎓ 주파수 할당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신사의 적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당면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8㎓ 관련 시설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ICT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