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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SOC 예산 31조 이상 편성해야”
“내년 정부 SOC 예산 31조 이상 편성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6.0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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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경제위기 극복 초점
기재부·국토부에 투자 촉구
대한건설협회가 내년도 SOC 투자 확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가 내년도 SOC 투자 확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대한건설협회가 내년도 SOC 투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설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감소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건설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를 31조원으로 추산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내년 2.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자, 공기업의 투자분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에 내년에 정부 SOC 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관계자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 올해 가장 낮은 폭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SOC는 국민생활과 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서 국민안전과 생명 보호,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SOC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해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방의 생활·경제여건을 개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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