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시스템 권고 규격 마련
정통부 활성화 정책 본격 추진

정부가 공개(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보급에 적극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외국산 SW에 밀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개발 의욕을 돋구기 위해 공개 SW 활성화를 올해 주요 정책으로 삼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공개 SW란 소스코드(프로그램 설계도)를 공개한 채로 공급되는 SW를 말하며, 운영체제인 '리눅스'가 대표적이다.
비공개 SW의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SW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해당 SW 개발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정통부는 공개 SW의 장점을 활용해 국가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혁신·핵심인력 양성 등으로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을 다져 국가 주요 시스템의 안전·호환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공개 SW 활성화에 나선 것은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규모 48억 달러, 세계시장 대비 0.87%, 수출 2억9000만 달러 등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국내 SW산업을 지식기반 경제의 선도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소비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생산자로서 면모를 쇄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여기에다 그 동안 국내 SW산업 구조가 안고 있던 독점적인 SW기술표준과 가격 결정, 단순 코딩 위주의 SW인력 구조, 핵심기술 보다는 재판매나 노동력 중심의 수익모델, 외국산 제품에 대한 국가 주요 시스템의 지나친 의존도 등 문제점을 어느 정도 떨쳐 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뒷받침됐다.

공개 SW는 소스가 공개돼 로열티 부담이 없어 값이 싸고 안정성도 매우 뛰어나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6년쯤에는 세계 시스템 SW의 50%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는 공개 SW 활성화를 특정 제품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국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대안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국산 솔루션 개발이 활발해 지고 로열티 부담이 줄어 연간 7,000억 원이 넘는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또 제품간 경쟁으로 소비자가 싸고 품질 좋은 SW를 선택할 수 있는 등 부수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가 추진할 공개 SW 활성화 정책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개 SW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부·공공기관 정보화시스템 구축 때 공개 SW 도입을 가로막는 입찰 제한 요소를 없애고 SW 구매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한다.
SW진흥원에 공개 SW 지원센터를 설립해 공개 SW 발굴·이용, 인력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전담토록 한다.

□ 수요 창출과 이용 촉진 = 정통부·기획예산처·재경부·행자부·조달청 등
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개 SW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 공공기관에서 공개 SW를 적극 이용토록 한다.
특히 전자정부 등 각 부처 정보화사업에 공개 SW를 적극 사용토록 해 시스템간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줄여 나간다. 또 국내에서 개발된 DBMS·미들웨어·응용 SW 등 공개 SW를 발굴하기 위한 공개 `SW 유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기술 지원과 인력 양성 = 공공기관이 공개 SW를 널리 사용하도록 분야별 시스템 권고 규격을 마련하고 버전관리·한글화 등을 지원한다. 초·중·고 교사와 공무원 등에게 공개 SW 중요성·활용 방법을 교육시키고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공개 SW 인식을 점차 넓혀 나간다.

□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해외 공개 SW 단체와 교류·협력하기 위해 한·중·일 3나라끼리 공개 SW 협력체를 구성하고, 이를 유럽·동남아 등으로 확대한다.
정통부는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오는 2월 12일 최종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