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운영체제가 윈도기반으로 이져 MS에 대한 로열티 과다부담과 IT기반의 대외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업계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공공기관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하는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향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확대를 위한 제도지원, 수요창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협의회는 최근 ‘공공기관의 리눅스 사용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리눅스 활용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021군데를 상대로 한 실시한 방문현장조사 설문에서 응답자들의 44%(617개기관)가 리눅스 서버를 운영중이고, 향후 12% 이상의 기관이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하고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청신호라고 협회측은 평가했다.
오픈소스를 대표하는 리눅스 업체들의 협의체인 ‘리눅스 협의회’도 내년부터 공개소프트웨어(SW)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공개 SW 진흥법’제정을 추진하고 공개SW 발굴과 활용ㆍ보상방안을 적극 모색해 산업기반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는 교육사업을 위해 최근 서울대에 설치된 리눅스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업계의 해외마케팅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성균관대 산하 국제정보정책ㆍ전자정부연구소 이용건 사무국장은 ‘효율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 정책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정부사업이 행정시스템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혁신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과 시스템확장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럽ㆍ중국ㆍ남미 등지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정부의 운영기반 기술에 대해 국가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심각히 고려돼야 한다”며 “운영기반 기술분야의 평가항목을 도입해 그 결과를 정책계획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전자정부 사업에 사용되는 운영체제에서 리눅스 도입비중이 10%만 되더라도 1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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