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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 방향' 발표
KISDI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 방향' 발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1.23 10:3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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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보편적 서비스의 목표가 저소득층 보조위주로 점차 전환되고, 보편적 서비스 손실금 축소를 위해 시내요금 현실화, 기업/가정용 시내전화 분리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 현재 이원화된 요금규제 제도가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유보신고제, 가격상한제 등의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돼야 하며 내년 중에는 구체적인 도입시기 등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1일 정보통신부가 의뢰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의 중간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통신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른 고도통신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통신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염용섭 연구원은 △통신망 진화를 위한 투자 촉진적 정책 운영과 새로 등장하는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 △콘텐츠와 단말기의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분야의 유효경쟁 환경조성이 중요 △통신서비스의 공익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품질이나 보편적 서비스와 같은 기존 제도들을 통신망 진화추세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연구원은 "올해 KT민영화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합병에 의한 시장지배력 상승 등에 따라 통신서비스시장에서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공정경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요금인가, 상호접속의무 등의 사전규제가 부가되고 이용요금에 대한 경쟁제한적 할인이나 결합판매 등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간 지속돼 온 시내전화 적자는 요금조정과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보완으로 해결하고 추가경쟁도입이 가능한 LM시장을 개방,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번호이동성 제도는 비지능망방식(RCF)으로 변경, 2004년까지 도입을 완료해고 경쟁여건이 호전되는 2G 이동전화시장에도 번호이동성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염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분류제도를 전송과 정보로 개선하고 현행 기본법과 사업법을 통합하는 '통신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최초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 이동전화 재판매 및 MVNO제도도입, 무선인터넷망 개방, 통신서비스 품질보장 확대 등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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