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망 개방 논란 어떻게 돼가나
(이슈추적) 망 개방 논란 어떻게 돼가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7.21 10:2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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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합의 방법에 이견, 공생해법 못찾고 겉돌아

최근 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대한 각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조만간 구체적인 개방 일정을 정하기로 한 가운데 망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들이 망 개방 원칙에는 합의한 반면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망 개방을 통해 이통통신사업자 이외의 무선포털이 등장하게 되면 컨텐츠 사업자들의 유통 채널도 늘어나 열악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컨텐츠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과금체계와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개방 초기에 예상되는 정산방식의 혼란과 무선포털의 난립 등은 과도기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망 개방을 유보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뚜렷한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서 조급한 망 개방이 결국 컨텐츠 사업자들의 수익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즉 현 시점에서 캐릭터와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 외에는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망 개방에 따른 무선 포털의 난립은 컨텐츠 사업자들에게 수익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비용의 증가 등의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망 연동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선사업자들은 무선데이터통신(IWF)망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무선사업자들은 그 하부 단위인 게이트웨이가 연동 지점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달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KTF의 경우에도 연동 지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데이콤과 LG텔레콤 역시 구현 방법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K텔레콤도 무조건 망 개방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LG텔레콤, SK텔레콤, KTF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은 IWF망 연동 불가의 이유로 '망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들의 운영상황을 알지 못하면 서버 증설이나 투자 등 변화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울러 'IWF망을 개방하면 다른 사업자를 통해 들어온 이용자들의 요금조차 알기 어려워 이후 고객 불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유선 및 콘텐츠 사업자들은 '게이트웨이 연동은 별 의미가 없으며 데이터망을 개방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망 개방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무선망 개방을 둘러싼 논란들은 궁극적으로는 무선인터넷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논란이 가열될 경우 모바일 시장 발전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와 이통사, 모바일 업계 관계자들이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자세를 버리고 합리적인 망 개방 절차에 대한 단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생의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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