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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효율성 높인다
전자정부 효율성 높인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21 10:4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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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정부사업이 중복을 피하고 연계체제를 강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자정부구현 전략보고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11개 중점 과제는 지금까지 전자정부사업에 대해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 이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특위가 밝힌 11개 중점과제는 내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인터넷을 통합 종합국세서비스 △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 종합정보화시스템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서비스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정착 △전자서명 및 관인시스템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등이다.
특위는 이 중 △주민·부동산 등 기존자원의 공동이용·연계서비스 개시 △모든 행정기관 민원처리상황의 인터넷 공개 △공공기관 전자입찰 시스템 확산 △국세 고지·납부 전자화 준비 △학교 정보관리 전산화 △표준인사관리 시스템을 개발과 중앙부처 시범적용 등을 올해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국적 단위의 전산망 연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행정관련 시스템을 비롯, 인사·문서·인증 등 전 부분에 걸친 표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특위가 발표한 중점과제를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전자정부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해 예산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한 방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과 연계체제 △부처간 중복사업의 통합 △범정부적 정보화 표준 및 지침의 개발 △강화된 정보화 평가를 통한 예산 편성 등의 추진지침을 구체적으로 언급, 강조했다.
보고를 받은 김 대통령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기존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패러다임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단 "전자정부사업이 부처간 정보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최고수준의 대 국민 서비스 제공(G2C), 기업활동에 최적 조건 제공(G2B), 생산·투명성 높은 정부 구현(G2G)를 3대 비전 삼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행정과 주요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산화와 기본법 등의 준비는 완료된 상태지만 지금까지도 전자정부의 운영을 담당하게 될 관련 공무원들의 마인드 미비와 중복투자, 세부 법·제도의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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