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0조원이 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요청에 의해 지난 2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이 부적절하게 운용돼 앞으로 연구개발비 지원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또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직원 등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총 33명이었고, 이 가운데 부당 주식취득 관련자 13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2001년 IMT-2000 사업자가 일시 출연금으로 1조3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기금 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자 8000억원을 사용했다.

정통부는 기금으로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학부설립에 1041억원을 지원하면서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총액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중장기적인 투자방향이 없는 상황에서도 28개 정보통신 투자조합을 결성, 179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3개 투자조합이 추가적으로 결정돼 총 2539억원이 지원됐지만 실제 중소 IT업체에 투자된 금액은 108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출연금이 상당 부분 지출됐고, 민간출연금을 통한 기금조성액은 IT신성장 동력 창출 등 연구개발 수요에 비해 못 미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 연구개발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보화촉진기금'은 1996년부터 통신사업자의 출연금과 정부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10조2873억원이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일반계정 기금은 4조원대이고, 연구개발계정은 6조2000억원대다.

조성된 기금 가운데 남아있는 금액은 총 2조8000억원이다.

일반계정에서는 8200억원이 남아있고 연구개발계정은 2조원이 남았다. 내년부터 일반계정이 폐지되면 계정내 잔금 8200억원은 정보통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박남수기자 wpcpark@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