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요금 및 LM통화요금인하 조정(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표준요금의 기본료는 1만4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000원 내린다. KT의 LM통화요금도 시외전화요금 수준인 10초당 14.83원에서 14.5원으로 0.33원 내리며, 내년 11월까지 매월 5분씩 LM 무료통화가 제공된다.
이와 같이 이동전화요금 및 LM통화요금이 내리면 국민부담 경감액은 각각 연간 4251억원과 856억원으로 총 5107억원이 줄게되며 소비자 물가에는 0.083% 기여하게 된다.
이번 요금조정안은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토대로 국민부담 경감, 시장경쟁에 의한 요금인하 효과와 시장경쟁상황, 사업자의 인하여력, 투자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접속료 조정 등 유효경쟁정책을 통해 후발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을 보완했고 IT 839전략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울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요금인하 폭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물가당국인 재경부와 협의해 이번 요금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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