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기본 계획 마련
IT839 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지능기반사회(u-Korea)에 대비한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이 마련된다.정보통신부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진대제장관 주재로 국정원,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정보보호진흥원(KISA),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련 산하기관 및 KT, SK텔레콤 등 업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보보호전략협의회를 열었다.
정통부가 이번에 마련할 중장기 정보보호계획은 IT839전략의 구현으로 맞게 될 미래 지능기반사회의 정보보호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담게 된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비쿼터스 지능기반사회에서 정보보호대상은 PC중심에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와 기기로 확대되고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개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IT839 전략의 진정한 성공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진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보보호 전략협의회'를 구성, 정보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 전략 실무협의회'와 6개 연구반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 △RFID/USN 정보보호 △IT서비스 및 디바이스 보호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보호 문화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연구반 등으로 각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네트워크 인프라보호 연구반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핵심인프라인 BcN, IPv6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RFID/USN 정보보호 연구반 에서는 RFID/USN 환경의 통합 디지털인증체계 구축 등 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IT서비스 및 디바이스 보호 연구반에서는 홈네트워크 등 8대 서비스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BCP체계 구축 등이 마련되며, 정보보호 산업육성 및 보호문화 연구반에서는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 스팸퇴치 등 정보보호 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구축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아울러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연구반은 새로운 서비스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연구와 각 연구반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상의 문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열리는 전략협의회의 내용은 연말 연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 공청회를 거쳐 4월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심의 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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