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파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전파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파이용제도 혁신전담반'을 구성해 현행 전파이용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시된 개선사항 중 법령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규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전담반은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보호원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체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규제기관의 행정편의 보다 최종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반은 또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를 간사로 앞으로 전파이용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기 위해 그 밑에 무선국 허가와 검사, 기기 인증, 기술기준, 소출력 등 관련 5개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두기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일반국민이 제도개선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에 '전파이용제도 개선 정책 토론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전담반이 채택한 과제에 대해 이용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집행과장을 점검해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는 한편 국민들이 인허가 등 전파이용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이용제도 편람'을 만들어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