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린 OECD 스팸대응워크숍에서 스팸문제 해결을 위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OECD는 지난 8월, 29개 회원국에서 스팸전문가 50명의 스팸대응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 바 있으며 우리정부도 정통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3명이 스팸태스크 포스팀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회원국 정부 대표 이외에도 MS, 시스코, 오라클, 다음, SKT 등 국내·외 사업자 등이 다수 참여해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국제사법 공조방안, 스팸차단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은 정통부 민원기 과장이 사회자로 참여한 것을 비롯, KISA, 다음, SKT 등에서 우리나라의 스팸 대응 노력을 적극 소개했다.
각국 전문가들은 스팸메일의 근본원인이 발송자 추적이 어렵고 비용이 들지 않는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팸차단 기술개발 방향은 발송자를 추적할 수 있는 인증기술 개발과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워크샵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오는 10월 파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OECD 스팸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향후 제정될 스팸방지 국제가이드라인에 포함 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번에 제시된 네트워크 차원의 스팸차단, 인증기술 등을 검토하고 스팸 차단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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