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건설업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징수법 시행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고용보험료 부과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
근로복지공단이 올해부터 도입·시행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이 달부터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건설공사 등 면허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면허소지업체는 최초 공사시작일(연도 이월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험료 징수법 시행 =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징수관련 규정을 하나로 묶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을 시행한다.

이는 사업주의 보험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공단의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우선 보험료 부과고지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기준임금을 적용해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는 제도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6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료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사업주의 업무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 확정보험료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제도는 사업주의 착오로 보험료를 적게 또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통해 정당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외에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해 현행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 사업장에서 보다 정확하게 보험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연계 = 산재보상업무에도 토털서비스가 시행된다. 토털서비스는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total.welco.or.kr)을 통해 요양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달 1일부터 재해자는 산재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최초요양, 요양연기, 재요양, 전원요양, 추가상병 등의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며 오는 7월1일부터는 일체의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청구업무에 대해 토털서비스가 도입된다.

□ 민간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기존 시설위주의 복지사업에서 탈피,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복지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복지제도(Cafeteria plan)가 시행된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전년도말 3월 이전부터 소기업에 근속중인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단 올해는 월평균 임금이 낮고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우선 선발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대상 민간복지시설은 공단에서 지정한 신용카드 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맺은 전국의 콘도,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이다.

공단은 1가구당 1인에 한해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당해년도 1년동안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의 50%를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사이버신용보증시스템 구축 = 근로자 신용보증사업은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증지원을 해준다. 이는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계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말까지 총 12만1658명의 근로자에게 4298억원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5만3400여명에게 1621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공단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보증신청을 하는 사이버 신용보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득, 재직기간 및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