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우건설(주) 등 3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희성건설(주)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우건설(주)은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아그바미(Agbami) FPSO 모듈 프로젝트(나이지리아 아그바미지역 해상 석유생산·저장·출하설비공사의 상부시설공사 중 현장제작공사)’ 중 모듈공사와 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230억28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추가금액 1억225만5000원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증액조정 받은 공사금액을 수령하고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가금액 1억225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기간이 15일 초과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254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영조주택은 수원 오목천동 1단지 및 2단지 영조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소화설비공사와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조주택은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6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99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경고를 받은 동부건설은 ‘765KV 울진-신태백 T/L 건설공사(제3-2공구) 중 삭도장비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변동이유로 증액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추가금액 426만9000원을 조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 이내에 미지급 및 15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진시정하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 경고조치했다.
희성건설은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이 회사는 ‘상계오피앙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등 10건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7822만5000원과 이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어음할인료 556만7000원과 지연이자 1억6195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정위부터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