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파워콤도 개인 정보 유용 조사
결합상품 출시 앞두고 차질 빚을까 염려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에 해 신규가입자 모집 40일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정보를 유용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40일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조사 이후에는 케이블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향후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징계 =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결정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 결정을 이례적인
중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방통위의 전신인 옛 정보통신부를 포함해 정부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유용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하나로텔레콤 = 하나로텔레콤은 방통위가 지난 4월 23일의 경찰 발표와 달리 위탁업체에 대한 고객정보의 제공이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유출이 아니라 적법한 업무위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일부 법 미준수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조치를 내린 데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 측은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출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번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요금 인하 등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려던 당초 계획도 차질을 빚게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현재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와 고객가치(CV) 혁신에는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후속조치 = 방통위는 25일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실태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블TV업체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신규 영업을 못한다는 것은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다”면서 “타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만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LG파워콤 등 방통위의 향후 조사 대상 업체들은 내부적으로 대책 회의를 여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를 개설, 소송참가인을 모집해 왔던 유모 변호사가
1차로 3000명을 대리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라 민사소송 문제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합상품 판매 = 방통위의 조치로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경쟁 활성화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최종 인가했다.
방통위가 KT와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인가한 것은 KT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영업에 발목이 잡히면서 요금인하 카드로 인식되는 결합상품 활성화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 영업정지 40일을 받은 SK텔레콤은 당분간 결합상품 출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는 7월 초부터 개시될 예정이어서 물리적으로 8월 중순 이후에나 결합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7월로 예정된 인터넷TV(IPTV) 사업법 시행령이 확정 발표되더라도 하나로텔레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상적인 추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하나로텔레콤과 KT가 지난 5월 텔레마케팅(TM)을 두달 여에 걸쳐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도와 인력 감축 등에
처한 TM업계도 이번 방통위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통신업체들이 이 같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