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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포럼, '中서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 IT교류 제도적 뒷받침 필요'
한국정책포럼, '中서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 IT교류 제도적 뒷받침 필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2.14 12:1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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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교수 양측 유관부처 협력위원회 구성 바람직

송혜경, 외교통상등 정책적 연계성 고려해야
이우권, 정보격차 해소·통일비용 절감 기대
안성진, SW등 실익 있는 기술 협력 바람직
김문성, 양측 비교우위요소 효과적 활용 필요

남북한 정보통신부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협력위원회가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정책포럼(www.kopof.or.kr 회장 김형렬) 주최로 중국 베이징대학 교류중심 신문발표청에서 개최된 '남북한정보통신정책 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해 "남·북한 정보통신 유관부처의 고위공무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시에 협력분야별 실질적 논의를 위해 협력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한 IT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단계로 "남북한간의 정부교류를 통해 교류·협력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탐색과 공동의 협력을 거친 후에 학술 및 민간기업 교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실을 고려할 때는 학술교류와 정부간 교류가 동시적으로 이뤄지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 기업의 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향후 정보통신 부문의 남북한 협력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IT 정책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핵심분야로 △정보통신 관련 전산프로그램 공동개발 분야, △통신망 관련 표준화 공동 검토 분야 △통신관련 전송 △케이블 장비의 공동연구체계 구축분야 △정보통신 관련 공동 연구회의 개최분야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분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인터넷 망 구축 추진 △양국의 통신계위 통합 △양국간의 통신망 연결시 조건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북한 IT산업의 고급인력과 남한 IT 산업의 생산설비 및 하드웨어의 공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송혜경 전문연구원은 "정보통신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외교통상, 교육, 인력, 과학기술 정책 등 관련 정책들과의 정책적 연계성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상 여성의 섬세함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남한에서 이미 상당한 활동을 보이는 여성 IT전문가들이 통일 시대를 대비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 여성전문가들과 상호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우권 서남대 교수는 북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미비와 바세나르 협약 등에 의한 국제적 제재, 국내의 관련 법·제도적인 한계, 교류 지원창구의 부재 등 정보통신 교류에 많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남북간 정보통신산업 협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협력이 강화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정보통신 협력은 북한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0년 2월 발족한 사단법인 한국정책포럼은 경제 사회 전반의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모임으로 주요 정책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정보통신정책 협력에 관한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 협력촉진 방안-안성진 성균관대 교수
6·15 공동선언 이후 민간 부문에서 남북한은 정보화 측면의 많은 협력과 교류를 수행했다. 이러한 협력은 남북한의 상호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은 방향성이 없이 진행되고 상호간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 예측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신뢰 공간을 통한 남북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간적 개념에서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실익이 있는 정보 기술 협력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로 공동정보통신사업, 정보 기술 교육, 전자 거래 시스템, 오프라인 교육, 기초과학기술협력, 상호인증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언제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상호 신뢰 공간을 우선 확보해 이러한 틀 내에서 정보화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정보 기술을 이용한 선진화는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에어 분야는 인력집약 산업으로서 시설 투자가 하드웨어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효과를 보기가 용이하다.
비교적 적은 자본과 시설로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 분야가 남북 협력에 유용할 것이다.
남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과 북한의 기초 기술을 접목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 공유를 지원하는 원격 교육 시스템, 물류 교환과 순환을 촉진시키는 전자 거래 시스템 등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통신부문의 교류협력과 경제성 분석-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남북한의 이질감을 없애주고,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통일 준비 작업으로 소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권 체제인 북한과 사회·문화적인 상황이 비슷한 구 공산권, 또는 현 공산권 국가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수의 포화치, 확산계수, 모방계수를 구한 후 이 계수들과 GDP, 통신서비스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북한의 상황에 맞는 북한의 통신서비스 가입자수를 예측했다.
북한의 현재 GDP와 공산권 국가 12개국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평균 가격을 대입했을 경우 대략 15년 후에 포화치인 32.75%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산권 국가들의 평균 가격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포화치는 점차 낮아졌다.
통일이 되면 남한의 가입률은 곧 북한의 가입률이 되므로 현재 남한의 가입률을 북한의 포화치로 가정해 모형을 설정했다.
남한의 현재 가입률 70%를 북한의 포화치라고 가정하면 대략 20년 후에 포화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T분야에서 남북한 협력방안-김문성 경원대 교수
남한에서는 IT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에 비해 북한의 IT 수준은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남북간의 IT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비교 우위적 요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쌍방간에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높은 협력 성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의 성공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협력방법을 교류협력, 연구 협력, 자본 협력으로 볼 때 이 세가지 협력을 동시에 수행하기기가 곤란하다.
단기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부문을 협력분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협력 방법과 접근법이든 남북 협력관계를 지속·확대하는 상호간의 신뢰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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