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동전화요금인하에 대해 업계에서는 요금 인하폭을 줄여야한다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인하폭을 더욱 크게 해야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정통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동전화요금인하를 놓고 사면초가에 몰린 정통부
정통부는 최근 내년 1월부터 SK텔레콤(011, 017)의 표준요금을 7.3% 인하하는 이동전화 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SK텔레콤 표준요금의 기본료는 현재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내리며 10초당 통화료도 21원에서 20원으로 낮아진다.
월 무료통화도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 제공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이동전화시장 전체적으로 약 96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통부는 추정했다.
월평균 200분 이용자의 경우 한달 요금이 2225원, 연간 요금이 2만6700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이런 방침은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이어서 업계의 커다란 반발에 직면해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요금인하가 현행 요금수준과 IT기반 투자확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정부의 일방적 강요라며 불만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IT펀드 조성시 이동전화 요금인하압력을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은 자금을 조성한 상황이어서 정통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다.
또 지난 1월 8.3%의 요금인하를 단행했고, 무선인터넷 요금도 40% 이상 인하한 상황이어서 이번 정통부 정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KTF와 LG텔레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양사는 당초 각각 5%이내와 3%수준의 요금 인하를 희망했으나, 이번 SK텔레콤의 요금 인하폭이 예상보다 커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양사는 이미 올 초에 각각 평균 4.3%, 6.3%의 요금인하를 단행한 바 있으며, 후발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요금인하가 이뤄져야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표준요금 기본료가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조정되면서 양사의 현행 기본료인 1만5,000원과 1만4,800원은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양사는 지금보다 기본료를 대폭 낮춰야 SK텔레콤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지만 이에 따라 매출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요금 인하폭이 8.3%였던 지난해보다 미비한 수준이며, OECD 평균기본료 1만원대로 기본료를 인하해 30% 정도의 요금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T투자펀드와 이동전화요금인하의 상관관계
정통부는 당초 이동전화요금 소폭인하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내년도 투자를 전제로 IT투자펀드를 유치했다.
당시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기간통신 4사 사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투자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정통부의 약속을 믿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투자펀드조성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요금인하폭이 큰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설상가상으로 시민단체들은 IT투자펀드조성을 이동전화요금인하 폭 삭감의 거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며, 정통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특히 IT투자펀드 계획의 타당성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IT투자펀드 규모는 1조8,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각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펀드라고 말할 수 없는 각 기업의 투자 확대 계획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동통신업체들이 설비투자확대를 발표했지만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의 집행여부에 대해 기업은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정부도 감독할 권한이 없어 당초의 발표대로 1조3,000억원이 설비투자확대에 투자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통부가 과거에도 IT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펀드를 조성했지만 기금과 펀드의 운영의 비효율성과 집행 내역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밖에 이동통신업체들이 정통부에 내는 막대한 출연금은 이동전화요금의 원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이동전화요금의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반발의 소지가 큰 정책을 펼쳐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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