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민영화시 SK텔레콤이 KT지분 11.3%를 인수하며 불거진 정보통신부, KT와 SK텔레콤간의 갈등이 최근 SK텔레콤을 포함한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시한부 영업정지,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간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파장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현재는 SK텔레콤이 정부와 KT의 전방위 압박으로 인해 코너로 몰려있는 상황이며, 이는 SK그룹 차원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최근 SK그룹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통해 SK증권 주식을 이중거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법적 제재검토에 들어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
또 정통부는 올 1월 SK텔레콤의 SK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시장경쟁을 해칠 만한 상황 초래 금지 등 13개 조항에 대해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SK텔레콤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특히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전 KT사장)의 임명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SK텔레콤으로서는 통신시장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그룹전체의 존폐를 놓고 대응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소식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최근 홍보부서 등의 강화를 통해 정통부와 KT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악재속 궁지 몰린 SK텔레콤
SK텔레콤은 최근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법적 제제검토에 들어간 SK그룹과 JP모건이 이면계약을 통해 SK증권 주식을 이중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는 최고경영자에게까지 화살이 겨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SK그룹이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405만주를 369억원에 샀다고 밝힌 것으로 실제로는 이 물량을 SK글로벌 미국과 싱가포르 현지법인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 1,000억원 가량의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부담하는 이중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SK글로벌이 엄청난 손실을 떠안으면서 JP모건을 끌어들여 SK증권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SK그룹 관계사들을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으며, 금감위에서 법적 제제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룹 계열사들이 동원된 복잡한 거래라는 점에서 그룹 최고경영진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길승 회장, 최태원 회장에 대한 책임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최근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SK텔레콤에 3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중지(영업정지)라는 철퇴를 가했으며, 이번 결정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간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지난 1월 SK텔레콤의 SK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시장경쟁을 해칠 만한 상황 초래 금지 등 13개 조항에 대해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또 합병시점으로부터 6개월마다 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정통부에 제출, 심사받도록 했다.
인가조건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각종 인가조건을 어길 경우 정통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와 합병인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최고 9개월간 신규모집 중지를 취할 수 있다.
통신위가 지난 4월 SK텔레콤에 100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데 이어 신규가입 중단 조치를 내림에 따라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근 정통부가 발표한 ‘IT펀드’와 ‘휴대폰 요금 10% 인하 계획’도 SK텔레콤으로서는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
IT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KT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통신 4사가 총 3,0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하는 IT투자펀드에 SK텔레콤의 경우, 총 1,900억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발표가 있은 직후,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입장에서는 시민단체의 휴대폰 요금인하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펀드 조성에 참여한 상태지만 휴대폰 요금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SK텔레콤 대 반격 준비
SK텔레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오는 12월이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주변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해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는 한편, KT주식 맞교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끌기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압력에 대해 언론에 흘리며, 역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정통부가 SK텔레콤의 KT 지분 매각시한을 정해 합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정통부가 SK텔레콤에 대해 KT와의 주식 맞교환 합의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SK텔레콤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고, SK텔레콤측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정통부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 언론에 이런 사실을 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또 정통부의 매각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정통부가 시한을 정해 KT 지분 매각을 합의하도록 강요하면 법적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통신위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방침에 대해 다른 후발사업자들은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SK텔레콤은 최근 보조금 규모와 적발건수가 가장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강한 제재를 받았는데 여기에 추가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