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경영난 심화-지역경제 붕괴 우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시공관련 단체는 12일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의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9개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에 참여한 곳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15개 단체다.
이들 단체는 전국 시공현장의 근로자 등 총 12만1707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9개 정부기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수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중·소형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가 강행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주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지역 내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돼 지역경제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선 시공현장의 근로자들은 기업 경영난과 저가 하도급에 따른 저임금 고용, 일자리 감소 및 산업재해 증가 등 근로조건 악화에 맞서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서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7월 7일 정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키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