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W경쟁력 확보 ‘총력’
공생발전형 생태계 전략 지속
새해부터 40억 원 미만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8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사업규모 80억 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I 대기업들은 기업집단 내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하고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중소SW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점유율이 상당부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7차 IT정책자문단 회의에서 IT산업이 지금의 HW 위주 성장에서 벗어나 SW로 전환돼야 무역 2조불 시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IT산업이 소득 2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견인했지만 하드웨어 성장만으로는 향후 소득 4만 달러 달성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소프트웨어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며 그 영역을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홈, 스마트 카 등으로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여기에 역량을 쏟겠다며 정부의 역할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올해 IT산업 전망이 지난해보다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IT시장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3% 포인트 더 하락하지만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HW가 고성장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IT수출은 지난해 보다 1.8% 상승한 16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