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집단 자율선언 이행 결과 발표
주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됐지만 SI분야의 경쟁입찰 비율은 여전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기업집단의 자율선언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 10대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자제를 위해 광고·SI·건설·물류 등 4개 분야에서 △경쟁입찰 확대 △중소기업 직접발주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4~7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주요 기업의 자율선언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점검 결과를 보면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으로 건설(17%p)·광고(8%p)·SI(5%p)의 경쟁입찰이 늘어난 반면, 물류는 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 금액비율은 건설이 60%로 가장 높았고, 광고·물류·SI 분야는 각각 28%·18%·12%로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설분야의 경우 자율선언 이후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집행한 금액이 종전 43%에서 60%로 17%p 증가했다.
SI분야는 경쟁입찰 비율이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으로 5%p 증가(7%→12%)했으나, 비율 자체는 12%로 4개 분야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I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안유지 및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 장기간의 안정적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기업들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룹사나 협력사를 거치지 않고 독립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한 금액(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은 광고(36%)·SI(15%)분야가 증가한 반면, 건설(△11%)·물류(△10%)는 감소했다.
SI분야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직발주 금액이 15% 증가해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건설분야는 전년동기 대비 직발주 금액이 11% 줄어 4개 분야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건설·물류 분야에서 독립 중소기업 직발주 금액이 감소한 것은 경기불황에 따른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 분야의 경우 총 계약금액이 3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자율선언의 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다시 점검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