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18 (금)
함정기 공사協 중앙회장, 김성태 의원 방문
함정기 공사協 중앙회장, 김성태 의원 방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7.11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 개선-정보통신기능대학 지원 촉구
▲ 함정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10일 김성태 의원을 방문, 정보통신공사업계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 중앙부터 김성태 의원, 함정기 협회 중앙회장, 김이성 협회 감사.

함정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구 ‘을’)을 방문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함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보통신(ICT)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185만 업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함 회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협회의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운영에 대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폭넓은 공감을 표명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김 의원은 ‘정년 60세 보장법’ 입법에 적극 앞장서는 등 환경·노동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주로 현장에서, ICT인프라 구축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항상 위험을 안고 일하고 있다”며 “지하통신시설의 오염 방지와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발주처와 대기업에서 통합발주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한 후 재하청을 주거나 무리하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상당수 정보통신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자들의 처우 개선에 한층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함 회장은 먼저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이내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선택해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공사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전액 정산되므로 시공업체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액은 발주처가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시공업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교묘하게 수주하는 등 과당 경쟁을 벌이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함 회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직원들이 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사 격인 시공업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발주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함 회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비에 대한 최저가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지난 2005년 12월 5일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간 출혈경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재해예방기술지도 수준이 저하되고 산업재해예방 기능도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함 회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본연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기술지도비에 대한 최저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기능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보통신기능대학은 기능대학법(현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추천과 교육부 인가로 기능대학으로 설립돼 고용노동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정보통신기능대학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함 회장은 이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정보통신기능대학에서 개최하는 ‘2013 정보통신설비 시공 경진대회’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함 회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정보통신공사분야 최초의 기능경기대회로서 올해는 대학 자체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나, 향후 정례적으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