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문제 다뤄
고용노동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산재예방대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3일부터 22일까지 노·사, 전문가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예방정책의 현장작동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방안을 각계 분야의 관계자와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체 산업재해율은 안정돼 있는 가운데 3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다치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망사고의 약 60%가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다양한 유형의 현장으로부터 생생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조업체, 건설업체 현장과 산업단지 등에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기관의 중앙 관계자만 참석하는 기존 간담회·토론회와는 달리 사업주,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노조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건설재해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문제뿐만 아니라 발주·감리문제까지를 포함해 그 실태와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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