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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ICT 뿌리산업으로 육성
정보통신공사업, ICT 뿌리산업으로 육성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07.0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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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방안 주요 내용

시장·기술·인력양성·행정 등 입체적 지원 모색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신기술 인증 추진
하도급 심사제-불공정행위 금지 법제화 
ICT 융합분야 공사수요 신규 업역 확보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나온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기술·인력·행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이하 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의 초안을 마련해 7일부터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이번 초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사업 담당자 및 공사업자, 용업업자, 기술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공사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미래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공사업 육성시책과 세부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정부와 힘을 합쳐 공사업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44년의 역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협회와 연구원은 △충청권(7월 9일) △경상권(7월 10일) △전라권(7월 15일) △수도권·강원권(7월 18일)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으로도 의견을 접수받아 ‘공사업 역량 강화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전국 순회 공청회에 함께 참여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적의 공사업 육성·발전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미래부 이상수 사무관은 “정보통신공사업이 모든 ICT산업의 발전을 위한 뿌리산업임을 깊이 인식해 스마트·융합시대에 부합하는 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협회 장강호 정책기술본부장이 ‘공사업 역량 강화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곽정호 산업정책실장이 ‘공사업 역량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추진 배경

네트워크 산업은 ICT 생태계 성장의 기반이자 서비스, 기기 등 정보통신분야의 전·후방산업에 대해 막대한 파급효과를 갖는다.

네트워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모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의 기초를 만들고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요컨대, 정보통신공사업은 ICT 산업생태계의 모체가 되는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신산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첨단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뿌리산업으로서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융합 및 인터넷신산업 분야의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래 뿌리산업으로 활용하기에는 기초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및 기술, 인력, 행정지원 등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시장역량 강화방안

□ 시장정보의 수집·축적 및 제공 = 종합적·체계적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ICT 융합환경에 적합한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입력 의무화 대상은 공사업 등록 및 등록기준 신고, 기재사항 변경, 양도·합병·상속 등에 관한 정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위탁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위탁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 등에서 공사업 관련정보를 수집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사업체와 발주자 등은 공사업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 진다. 

□ 정보통신공사업 신시장 개척 = 우선 정보통신공사 신기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활용해 신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사용료 수입, 입찰 가산점 부여, 수의계약 가능, 자금지원 등 신기술개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연관사업의 발굴·확대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신산업 관련 시범사업에 정부 지정 신기술을 활용하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해외파트너 기업 확보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사업체를 육성해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사업 관련산업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이 같은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등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간의 부당하고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저가 낙찰, 불필요한 서면조사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한다.

또한 급속한 ICT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분야 설계 및 감리제도를 정비한다.

그 핵심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를 기존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수요 지원 등 공사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공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영역에 포함돼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중기청과 협의해 공사업을 ‘중소기업 융자제외 대상업종’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공사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R&D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표준품셈 제·개정 활동의 활성화로 적정 공사원가 산정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ICT 융합분야의 표준품셈 반영을 위해 ICT 융·복합설비에 대한 분류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인 분류체계를 만든다.

아울러 인터넷신산업과 ICT융합 환경도래에 따라 발생하는 미래형 공사수요에 대한 신규 업역 확보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LED·태양광 모듈화 도로 등 스마트도로, 건설분야의 지능형 현장관리, 상수도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스마트팩토리 관련 공사업 시공기술 등 IT와 융합된 미래형 공사수요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의 정보통신공사 종류에 반영해 신규 업역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시설공사와 물품제조·구매 등 계약목적에 부합하게 발주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한다. 아울러 입찰공고 시 해당발주방식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 정보통신공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기술역량 강화방안

□ 기술 수요 = 시공기술 수요는 인터넷신산업 및 융·복합 분야의 새로운 시공기술 개발과 시공방법의 표준화 및 고도화 분야로 구분한다.

전통적인 시공기술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신산업 및 융합산업을 위한 시공품질 및 전문성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

시공기술 수요의 변화 추이를 보면 △IT+교통 △전산 △소프트웨어 △CCTV △보안 △센서 △영상 디스플레이시스템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등 ICT융합 및 인터넷 신시장 발전에 신규분야의 기술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산업주체 간 원활한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미래부를 중심으로 통신사, 건설사, 공사업체, 협회, 장비업체 등 민간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ICT 공사기술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수요 발굴을 위한 기술로드맵을 마련한다.

□ 기술 확보 = 경계블럭 지중화 공법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ICT 융복합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기(旣)구축건물의 고도화 등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공사업체들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분야 신기술 및 기존기술 고도화 등 미래형 공사 기술력 확보를 위한 우수 공사업체 기술개발에 대한 융자를 지원한다.

외부 역량을 이용해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공사업체 지원에 대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정부 출연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신산업 및 ICT 융·복합 관련 핵심과제에 대해 출연연구소 자체 R&D예산을 활용해 공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술 이용 = 우선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쟁력 향상 및 산업발전 도모를 위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시방서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기술투자의 중복방지, 기술이전에 필수적인 공법·시방서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조합 등에서 개발한 공사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업체들이 해당기술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출연연구소가 보유한 기술DB 내의 공사업 연관기술을 파악하고, 공사업 관련기관의 기술정보지를 활용해 효과적 보급을 추진한다.

이 밖에 대학·연구기관 보유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용장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R&D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적역량 강화방안

□ 인재상 = ICT 융합환경 수용과 인터넷신산업의 도래에 따라 신기술 개발 및 융합환경에 적합한 정보통신공사업 특화 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유·무선네트워크 인재 △융복합기술인재 △글로벌 창의인재 등 특화인력을 양성해 전문 시공역량을 강화힌다.

□ 신규인력 양성 = 정보통신기능대학을 활용해 미래 ICT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우선 유·무선 ICT환경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학과를 ICT 융합에 적합한 인력양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련이론 및 실습교육을 시행한다.

아울러 인터넷신산업 및 ICT 융합산업,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기능대학 커리큘럼을 개편한다.
예를 들어, 사물지능통신 등 인터넷 신산업, ICT와 타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공기술 및 공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발·신설한다.

이와 함께 융합형 교수인력을 보강하고 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강화한다.

□ 기존인력 교육 = 우선 재직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ICT 융합 확대 및 인터넷 신산업 출현 환경에 부합하는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체 소속직원 대상의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 재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이론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산업인력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융·복합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융합기술의 변화와 시공현장 중심 직무 등에 따른 교육여건의 제약 등을 고려해 재직근로자 대상의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산업체 및 기술인력 대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및 취업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지도 등 급변하는 ICT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역별 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한다.

□ 근무환경 개선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산업인력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용바우처제 도입을 통해 공사업 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고용바우처제도’란 정부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양성된 인력을 고용하는 공사업자에게 최대 1년간 교육훈련비를 공사업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80∼100%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한 기술인력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창업자금 저리 대출 지원, 법률 마케팅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이다. 

행정·지원역량 강화

□ 공사협회 = ICT 융합환경 수용과 인터넷신산업의 도래에 따라 맞춤형 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구축 등 협회의 행정·지원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시장역량 강화를 위해 공사 및 발주정보, 각종 통계 및 법령 등 공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또한 하도급 심사제도, 불공정행위 금지행위, 공사발주 환경 조성 등 공사업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지원을 수행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업 산업주체 간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ICT 공사기술 사업단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공사업 시장 및 기술,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 공제조합·기능대학·연구원 = 설립목적에 따른 기능별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사업 환경에 맞게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공사업 회원사의 자체 지원역량 확보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기술개발 단계를 파악하고 보증지원 체계 마련을 검토해 공사업체 기술력 제고를 지원한다.

연구원은 표준품셈 현실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ICT 융·복합분야 반영 등 표준품셈 제·개정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장기적인 수요발굴을 위해 미래형 공사수요에 대한 기술로드맵 구축한다.
기능대학은 ICT 공사기술사업단에 참여하고 의견을 건의하며, ICT 융합 환경에 적합한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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