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철도 안전관리 문제가 여러 의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특히 스크린도어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광역전철역사 총 228곳에서 최근 4년간 185건의 승강장 추락사고 등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작년까지 69역에만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는 8개역에서만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51곳은 내년 이후에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역시 미흡한 스크린도어 설치문제를 짚었다.
이노근 의원은 “국철구간의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30.2%이고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도 많다”며 “철도공단이 안전장비 설치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06년부터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하는데, 철도공단은 비용이 적게 드는 안전펜스를 주로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크린도어 설치단가는 1m당 473만5000원으로 안전펜스 설치단가 17만4000원 보다 27배나 비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안전보건관리비의 과소산출 문제를 따졌다.
이 의원은 먼저 철도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망사고 등 철도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감독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철도건설공사 현장의 사망자는 총 39명에 이르며, 특히 31명이 철도공단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철도공단이 발주한 일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다르게 계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공사 4개 공구에서 총 13억6500만 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게 책정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요란한 안전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대로 적정공기 보장방안을 마련하고 시공사 등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