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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보화시대 학자와 실무자 협력의 필요성
시론-정보화시대 학자와 실무자 협력의 필요성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28 10:5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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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은 구속력을 갖는 규칙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켜야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따라서 정책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사회기강을 흔들어서도 안되지만 형성된 정책을 실현하는 규칙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정책집행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최근 신문과 방송은 '○○대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소위 의료대란, 금융대란 등등, 정부정책 집행에 반대한 대란들이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정책들을 결정할 때 현장의 실태를 잘 아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한국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론적으로는 손색이 없는 선진국의 사례를 베끼기에 앞서 관련분야를 대표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국의 전통과 사회환경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이 외손자를 황태자로 책봉했다고 동양의 사회환경에서는 따를 수가 없을 것이며 영국과 미국의 음식문화와 같이 양식을 주식으로 하는 정책을 결정한다 해도 국민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차이는 3년전 바뀐 조달정책에서도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회사설립조건을 완화해도 형식적인 회사설립이 적은데, 한국은 완화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회사의 설립이 분야에 따라서는 10배나 늘어났으며 기술용역의 경우 과학기술부가 규정하던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완화결정에 따라 각 발주처에 대폭 위임한 후 낙찰과정에서의 부정은 극에 이르고 있는 현상은 공정한 평가에 앞서 특정업체에 낙찰해 주기 위한 재량권의 남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국적인 사회환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회환경이 다른 선진국제도의 무조건적 모방보다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 산업현장의 실상이다.
지금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30여년으로 보는 급변하는 정보화사회로서 디지털이 과거의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사회가 되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환경에서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에 실무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즉 각종 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하고, 조언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깊은 학문적 이론으로 숲을 볼 수 있는 학자와 급변하는 현장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실무자가 함께 참여할 때 현실에 맞는 정책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업무평가 발표에 의하며 "2000년도 정책결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의약분업, 조달제도, 금융제도 등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영미시 제도의 모방과 현실에 밝은 실무자의 참여가 부족한 데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자와 실무자간의 연합을 통한 적극적인 상호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정보화사회에서는 학자들의 넓고 깊은 학문적 이론과 실무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공조체제 형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학자와 실무자의 정책 모임이 활성화 되어있다고 한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학자는 앞에서 끌고 실무자는 뒤에서 미는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정책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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