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재해율 가장 높아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사망자 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해자 수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19개 주요 공공기관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각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9개 기관의 사망자 수는 44명, 재해자 수는 총 1017명으로 각각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그렇지만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1.87로 건설업 전체 평균인 1.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고성 사망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 당 교통사고, 개인질병 등을 제외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말한다.
고용부가 이번에 재해발생현황을 조사한 곳은 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다. (발주액 순 기관 명기)
이들 기관의 발주공사는 공공부분 발주공사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공공부분 발주공사 기성액 72조 원 중 19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기성액은 21조에 달한다.
고용부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10일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 안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각 기관의 재해예방활동을 점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재해감소 추세가 지속되도록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험현장에 대한 전담관리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정·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부는 앞으로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의 당연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가항력 등으로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자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안전보건조정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