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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통한 사업발주 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참여 의무화 추진
EDCF 통한 사업발주 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참여 의무화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0.13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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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기재부·수출입은행 등에 제도 개선 건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사업발주 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해당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기금으로 1987년 설립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EDCF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EDCF 기금이 국가 정책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DCF를 통해 발주되는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수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사업은 중소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우 공평한 사업수주 기회를 얻기 어렵고 적정 사업수행 대가가 보장되지 않은 등의 문제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이 EDCF를 통해 발주되는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및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해외사업 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대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을 함께 건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 부의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1일 해당업무 소관기관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대기업 편중은 정책자금인 EDCF에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무를 진 국책은행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경기 침체와 통신사업자들의 설비투자 축소 등으로 국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해외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중소 회원사들의 사업수주 확대와 적정 사업대가 보장을 위해 이번 건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문제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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