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KISTA)과 ICT R&D 성과로 도출된 표준특허를 검증하고, 표준특허 가능성이 있는 후보 발굴을 통한 표준특허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는 특허권자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권이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전략’은 2020년 세계 4위권의 표준특허 확보를 목표로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IITP와 KISTA는 지난 5월 ICT R&D 특허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 MOU를 체결, ICT R&D 표준특허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후속지원을 위한 협력 추진을 통해 양 기관의 협업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IITP에서 매년 실시하는 ICT R&D 성과조사를 통해 확보된 표준특허 성과는 KISTA에서 마련한 성과평가 모형에 의해 특허 청구범위 및 표준안 분석을 통한 표준-특허 간의 정합성 등의 검증이 이뤄진다.
검증 결과는 ‘표준특허*’, ‘표준특허 후보**’ 및 ‘비표준특허***’로 분류되며, 2015년도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사업에서 발생된 표준특허 총 31건을 대상으로 성과검증을 시범적으로 추진, 표준특허 6건, 표준특허 후보 21건, 비표준특허 4건으로 확인됐다.
표준특허 성과검증 결과 ‘표준특허 후보’로 분류된 결과물은 지속적인 후속관리를 통해 표준특허 지위 확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특허 후보’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과 연계해 표준특허 창출 전 과정 지원,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표준특허 후속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