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정보통신 정책 들여다보니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선장 안 정해져
내년 본격활동 앞두고 기재부와 예산 협의 등 차질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통신(ICT) 주무부처 부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확대 등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책 집행 기관 구성에서의 더딘 행보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사공 없는 배가 언제 진수될지 의문이다.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정보통신 정책라인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총리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급)→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로 이어진다. 8월 17일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꿨다. 정보통신 이라는 표현은 9년 반만에, 과학기술 은 4년 반 만에 중앙부처 명칭으로 부활됐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산업 육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이하 과기혁신본부) 신설은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받으며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과기혁신본부장 인선 과정에서 한 차례 고배(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마시며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다. 과기혁신본부가 기획재정부에서 R&D 예산 권한을 가져오려면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본부장이 선임 안 된 상황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기혁신본부장 공석으로 과기정통부의 과학 분야 실 국장급 인사도 당초 8월 중순에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 취임 100일 후에야 출범을ㅡ알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도 올해 안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중에 25명의 민간위원을 선임하고, 위원회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안도 논의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이 마련되면 2018년부터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구상은 정부 계획일 뿐이다. 민간위원 구성 뿐 만 아니라 총리급 위원장 인선도 난제로 남아있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고용노동부등 주요 부처 장관과 과기혁신본부장 인선실패를 경험한 현 정부가 총리급 인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보통신 분야에서 별다른 정책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SW)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핵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과기정통부는 AI 빅데이터 연구 지원을 위한 일부 계획안만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